CASE RESULT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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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죄 4건, 항소심 원심 파기 3건. 전부 2026년 선고입니다. 의뢰인 동의를 받아 비식별 게재했습니다.

어려운 사건도 결과를 바꿉니다

무죄 4건, 항소심 원심 파기 3건. 전부 2026년 선고입니다.

준강간미수

1심 유죄항소심 무죄 · 법원

무죄 · 법원

서울고등법원 · 2026. 6. 4. ·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. 원심 파기 · 무죄.

특경법 횡령 5억 원 이상

1심 징역 3년선고유예 · 법원

선고유예 · 법원

횡령액을 5억 원 미만으로 다퉈 형법 횡령으로 변경, 선고유예. 서울고등법원 · 2026. 8. 18.

교통사고 치상·음주운전

1심 집행유예무죄 · 법원

무죄 · 법원

치상·음주운전 두 죄 모두 무죄. 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6. 8. 27.

사기 기소

1심 무죄 · 법원

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26. 6. 11. · 무죄.

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

1심 무죄 · 법원

수원지방법원 · 2026. 7. 9. · 무죄.

강제추행치상

법정형 5년 이상집행유예 · 법원

집행유예 · 법원

징역 1년 6월 · 집행유예 3년.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. 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6. 6. 12.